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
조국 "선거개입 의혹 수사,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진중권 "뚱단지 같은 소리"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9  17:00:1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 '검사내전'의 불씨를 키웠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뚱딴지 같은 음모론"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정치적으로 기획했다는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며 포문을 열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이라며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권언유착 사건의 바탕에도 '윤석열-한동훈이 유시민을 음해함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깔려 있다"며 "그 허황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까지 믿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묵인했다는 것은 대통령마저 그 말을 믿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냄새가 난다'. 음모론의 나라, 김어준의 나라"라며 "이번 권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한동훈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얘기는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의석 라인에서 꾸며낸 음모론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그 망상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던 모양"이라며 "자기들이 짠 음모론에 자기들이 속아넘어간 꼴인데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그 허황한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셨나 보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저 탄핵 음모론으로 그는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데에 있었다는...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다.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하긴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가 대통령 탄핵 음모(?)였다면, 그 공작은 대통령 자신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선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그들을 다시 자기들에게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질러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조 전 장관의 음모론 지르기는 이 위기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이상행동으로 보인다"고도 일갈했다.

   
▲ 조국 전 장관
조국 "검찰은 '준(準) 정당' 처럼 움직인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2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재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 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에 대한 날선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면서도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