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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장관"…추미애 탄핵 국민청원 또 20만 동의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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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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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심일보 대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해당 국민청원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1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또 지난달 7월 23일 '추미애 법무장관을 탄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13일 오후 5시 20분 현재 188.868명의 동의를 얻고 있어 8월 22일 청원 마감일까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답변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에 답을 한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11일 추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7월 23일 '추미애 법무장광관을 탄핵합니다' 청원글 전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2.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임에도 추미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만한 것이었는지,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미애 장관은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지만, 법무부는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외면하다 참여 인원이 66만 명을 넘긴 후에야 부랴부랴 후베이성 주민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한 출입자 추적 조사는 하지 않고 검찰에 특정 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방역 실패는 정치와 행정의 실패임에도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검찰총장에 방역 책임을 돌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울 타깃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되었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으며 자체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알람 ‘가안’ 문안 유출 사건은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특정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 법무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법무부장관 해임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 입장을 밝혀주시고 추미애 장관 해임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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