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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광훈 목사 재수감 가능한가..."15일 구속 靑청원 3건"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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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6  0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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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심일보 대기자]  "교회 담임인 전** 씨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수감된 지 56일 만이었습니다. '급사 위험'이라는 읍소 전략이 통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씨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입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나무는 “열이 나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전** 씨 집회 참석자의 발언을 취재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전 씨가 정부에 대한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평화나무에는 전** 씨에게 미혹돼 코로나 시국에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심지어 돈까지 가져다 바치는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의 호소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입니다.

교회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홍수피해까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 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 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 주십시오! 전**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5일 올라온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내용이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8시 기준 6만4067명이 동의했다.

같은 날 전광훈 목사가 방역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이 두 건이나 더 올라왔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발언까지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임목사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15일 전 목사는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 주최 집회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 목사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한 점을 밝혔다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으며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 목사의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기 때문. 앞서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다.

이날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연대 등은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해 1인 시위로 금지명령을 우회했지만 개최된 집회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 과정에 허가를 받은 집회와 그렇지 않은 집회가 뒤섞여 개최됐다고 보고 수사를 거쳐 불법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달아 그를 풀어줬지만 결국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까지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 목사는 공공 안보를 해치는 테러리스트와 같다"며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4일 “전 목사는 보석조건을 어겼으니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원래 조건이 집회참가금지, 거주지 제한이지 않았느냐. 이분, 위독하다더니 전국으로 펄펄 날아다니며 집회 참가하고 있다.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오후 또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하는 행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재차,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다른 게 있다면 이만희는 전광훈처럼 코로나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는 것뿐. 아, 이만희는 방역당국에 협조하라 그랬고, 전광훈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코로나 물리치는 길이라 그랬고. 어느 쪽이 더 극단적가?"라고 물은 뒤 "그러니 신천지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살인죄로 고발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것처럼 사랑제일교회로 쳐들어가 압수수색하고, 전광훈 목사 데려다가 강제 PCR 검사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도에게 감기약 먹고 검사 늦게 받으라고 조직적으로 종용한 증거도 나왔으니, 이만희처럼 교주인 전광훈 목사에게도 새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치료는 모두 전광훈 목사님께 맡깁시다. 하나님도 이분에게  까불면 죽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이니, 이분의 영빨이야말로 최고의 코로나 치료법입니다. 믿슈미까? 할렐루야. 불 받아라."라고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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