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5일 “한국 경제가 16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도 아닌 노란불”이라며 “현재 경기상황은 증시로 말하면 횡보장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가장 좋을 때는 GDP규모 11위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15위”라며 “최근 10년간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때는 2번뿐으로 2승8패, 프로야구로 치면 ‘강등권’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6~7%로 우리보다 2배이기 때문에 곧 16위로 올라설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가 오히려 경제 16강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경고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 부회장은 중장기 국가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임기 내 과제만 추진하기 때문에 중장기 국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중장기 플랜을 제시해 심리를 살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끝장토론 이후 연말까지 규제 10%를 푼다고 했지만, 규제건수가 1만5308개에서 오히려 1만5310개로 2개 더 늘었다”며 “10%면 1500개를 없애야 하는데 목표달성이 힘든 상황이며 과당경쟁산업은 레드오션이고 과소경쟁산업은 규제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유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의 ‘성장공포’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기업은 피터팬 증후군(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을 거부하는 일종의 정신병))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실제 중견기업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후38%가 후회한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승자의 저주를 두려워 하고 경쟁심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국부나누기에서 ‘국부만들기’ 사업에 나서야 하며 항공우주, 제약,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의 지나친 소비성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국민들은 수십만원씩 하는 스마트폰을 2년에 1번 교체하고, 해외 여행을 하면서 선진국 착각증에 빠져 있다”며 “‘빅 이즈 배드, 스몰 이즈 굿(big is bad, small is good)’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big is good’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 새마을 운동의 잘살아보세 처럼 제2 새마을 운동인 새국가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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