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직원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신소희 기자]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아우성이 분노로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만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9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PC방 고위험군 제외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국회 앞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별대책위까지 구성한 이들은 고위험시설 해제와 정부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는 전국 PC방에 ‘휴업보상비’로 100만 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휴업지원금 100만 원’은 PC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생계비 등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C방 전기 기본요금 면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발생하는 PC방의 임대료 보상, 인터넷전용선 비용 보상 등을 요구했다.

시위에 나선 한 관계자는 "PC방에 대한 ‘휴업보상금’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영업중단으로 불이 꺼져 있다.
코인노래방 사업자들도 정부의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인노래방은 5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총 5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됐으며, 8월19일부터 현재까지도 2차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을 못하고 있다. 70일째 영업이 정지된 셈이다.

코인노래방협회는 성명을 통해 "개별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수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며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업장마다 평균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래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벌써 두 번째 영업이 중단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차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고 출입 시 QR코드 입력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지난달 2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피해는 심각하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음원사용비 등 고정비만 월 수백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지 대규모 영업장을 두고 있는 업소의 경우는 고정비가 월 1,00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거리두가 2.5단계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막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외식업을 피해업종에 명기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외식업소의 피해 보전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조치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다수 영세 외식업소는 매출이 80% 이상 줄어 매출 악화를 넘어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선별적 긴급재난금 현금지원 조속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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