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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만 원 통신비'와 '아베노 마스크'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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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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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낙연-김태년
[심일보 대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자 긴급 현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공방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 간담회의 소집을 공지했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등을 포함 추경 관련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국민의힘은 개인에게는 2만 원씩이지만, 다 합치면 1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신사를 지원하게 되는 거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차라리 이 재원으로 전국민이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일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1원 지급안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건 건강이 아닌, 각종 스캔들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카노 고이치(中野晃一) 일본 조치(上智)대 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칼럼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에서 “일본 최장기 재임 총리가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면서 정권을 떠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카노 교수는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꼽았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아베 총리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그 경제적 여파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국민 앞에서 설명도 부족했다”며 “일본인 대다수가 이에 비판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쓰기엔 크기가 작은 일명 ‘아베노마스크’라는 천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도 '아베노 마스크를 일본 정부의 수치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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