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음식점과 카페, 헬스장 등 중위험 시설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수준의 이른바 '2.25단계' 등이 논의됐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를 추석 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환자 4명 중 1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피로감과 함께 그간 거리 두기 효과가 좀더 이어질 거란 전망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심야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등은 계속된다.

이로써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이날 자정까지 15일간 이어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이달 2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일까지로 예고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시기보다 1주 더 긴 기간이다.

이어 28일부터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 최소 10월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맞춤형 방역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 환자 수가 99명으로 30일 만에 두 자리 수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8월31일 0시부터 이날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291명으로 하루 평균 163.6명이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도 최근 일주일 중 닷새 동안 1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2주간 일평균은 120.4명이다. 하루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2단계 기준보다 환자 수가 많은 상태다.

현재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 학원, 2만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행정조치인 만큼 거리 두기가 계속될 경우 이들 시설의 운영자 등의 경제적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 및 빙수점의 상시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 등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체육시설과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 조치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2단계 원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최소 이달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고 실내 국공립시설과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간도 2주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