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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대통령, 정치철학 없어...박근혜 때와 뭐가 다른지"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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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5  2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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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교수
[김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겐 정치철학이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처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같은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라도) 윤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조국 때도, 윤미향 사태 때도, 추미애 장관 문제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실종상태에요.”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위선적이라 비판하는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들이 출간 한 달을 맞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말이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저격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문재인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586 운동권 시스템”이라고 전제한 뒤 “조국 사태 때도 이건 공직자 윤리로 풀면 되는 문제지만, 운동권은 돌파해야 할 ‘정치 상황’으로 본다.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내 편이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초기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세력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대통령도 똑같다”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전체주의'에 빗댔다.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까지 원천 금지한 데 대해서도 "무조건 금지시켜 버렸는데, 잘못됐다고 본다. 기본권은 인정해주고, 안전하게 감염 위험이 없게끔 유지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사실상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는 “청와대에 최초로 보고 됐을 때, 그 분은 살아 있었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바로 들어갔어야 하지만, 대통령은 주무시고 있었다. 살릴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했다. 사살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기는 걸 보면서 이들이 내세운 명분, 대의가 위선이고 가짜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사건 및 이에 이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반응에 대해 정리했다.

그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며 "하나는 남북관계의 발전 혹은 관리라는 관점"이라며 "다른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 혹은 책임이라는 관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둘 다 중요한 이슈이나,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물론 후자"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어차피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관리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테니까"라며 "전자는 김정은의 이례적인 사과로 최악을 피했다. 다만 도주하려고 해서 사살했다는 북측의 설명은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다 한 가운데서 부유물 붙잡고 어떻게 동력선 따돌리고 도망을 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후자"라며 "과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집중적으로 캐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을 막기 위해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두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정권 측 사람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들은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자 입 모아 '전화위복'이 됐다고 외쳤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북한의 비인도적인 조치로 살해당한 불행한 '화'가 김정은 사과로 졸지에 '복'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그들의 머릿속의 가치 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든다. 대체 왜들 저러는지. 과연 지금이 태연히 그런 얘기를 늘어놓을 때인지.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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