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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국유재산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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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4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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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이미영 기자]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국가 소유 푸드트럭이나 주차장 등 국유 재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선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가설점포·주차장·임시 사무실·야외체험장 등 약 1,350건의 국유재산을 올 연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임대하는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68만 건 중 활용 가능한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야적장, 주차장, 야외체험장 등이다.
 
기재부는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 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한이 종료되는 12월31일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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