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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금이야? 벌금이야?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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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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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한 시민이 내뱉은 말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28만여 가구. 정부가 최근 공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집값이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3년 전보다 19만여 가구 급증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까지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고지 여부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금액은 전년 대비 급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다. 2019년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8만8,560가구였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기준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붙는다. 다주택자는 6억 원,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초과분,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분부터 내야 한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공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가량에 그쳤지만,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3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30% 가까이 올랐다. 공시 가격에 곱해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p) 오른 90%가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종부세액은 2019년 282만 원에서 494만 원으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는 402만 .원에서 694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7년 37가구에 불과했던 서대문구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올해 1,273가구로 증가했다. 강동구는 36→2,035가구, 동작구는 18→3,044가구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70만~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총세액은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편 종부세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여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오르고, 이는 공시가를 올려붙이고, 게다가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정부 세입은 최소 23%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가히 종부세 편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 과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전날(2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 구조가 무너졌다"며 "서민 유리 지갑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중대로 전락해 버린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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