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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집단행동 나섰다..."윤석열 직무배재 위법·부당"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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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5  1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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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 검찰청으로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대검찰청 검사들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의견을 모았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라며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거론하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도 이날 “장관이 발표한 징계청구 사유는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를 중심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회의는 검찰청별로 회의를 열어 요구 조건을 취합한 뒤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에 전달하는 ‘집단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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