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비판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당사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미리 보고를 받고 사실상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이들 두 사람의 사생결단식 싸움을 1년 가까이 지켜봤다. 결국 추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25일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은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닥칠 권력의 탄압을 일찌감치 예감했지만 이렇게 파렴치하고 적나라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침묵'은 비겁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침묵도 메시지'이니 알아서 해석하라는 뉘앙스다. 

 

이날 오후 진중권 전 교수는 "뭐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있는 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며 "지금 추미애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합법적으로 해임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근거없이 마구 해임을 했다가는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 테니까. 그러니 검찰총장을 탈탈털어 억지누명을 뒤집어 씌워 해임을 제청할 것이다. 그럼 문재인은 마지못해 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해임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단위가 어디냐는 것이다. 이건 추미애 따위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고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날 미디어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의 이유를 "당장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보다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 검찰의 악습이나 반인권적 태도를 고치는 쪽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진 전 교수의 해석이 맞든 틀리든  코로나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이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송사까지 지켜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