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29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는 "(근본적으로)운동권 '작풍'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지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청와대이다"며 "지금 기소된 사람이 벌써 몇 명인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등 벌써 열 댓 명이다. 거기에 원전 사건도 몇 명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면 총체적 파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경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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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디선가 이미 지적했듯이 '작풍' 때문이다.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요구되는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이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운동권 시절엔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구별했다. 그때는 정권의 탄압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합법공간에서 공개된 활동을 하던 이들이 잡혀가더라도 지도부는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던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났다"며 "당시 합법조직은 사실상 비합법 지하조직의 꼭둑각시였다.  가령 누가 총학생회장이 될지는 이미 학우들이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지하에서 다 결정되어 있었다. 합법을 우습게 보는 작풍에 익숙해져 있어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다가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을 공식적 계통을 밟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선이나 사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1, 2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중단시켜도 될 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원장 공격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공격한다"며 "그런데 국가에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요구인가? 그러니 다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아예 국가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추미애 법무부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징계위를 먼저 열려고 코로나 핑계로 감찰위를 연기했지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까봐 감찰위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죠? 징계의 명분을 만들려면 검찰총장을 억지로라도 수사의뢰를 해야 하고, 그러니 보고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사가 이런 식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적법절차를 우습게 아는 저들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법이 아니라 저들이 꼴리는 대로 운영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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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진 전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 그래서 사고만 터지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그게 다 토착왜구, 수구적폐의 음모'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해 돌파해 나가려 하는 것"이라며 "저들의 멘탈리티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