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쌍포를 쏘았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프레임 갖고 장난치는 데에 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에게는 '私說'을 통해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필요 없다"며 "밖에서 그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전모를 드러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가끔은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을 '내파'시키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그들의 프레임 밖에서 그 프레임 자체를 '외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민주당의 집단망상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집단광기'에 대해 연재글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을 망상 속으로 집어넣은 친문세력은 물론이고,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까지도 사태에 대해 완전히 전도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단체로 집단망상에 빠져 버린 것이다.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해괴한 전체주의 문화의 원형과 근원은 무엇일까. 대충 짚이는 곳이 있다"며 "열심히 논문들 찾아 읽는 중이다. 일단 이번 주 중앙일보 칼럼으로 그 첫번 째 글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추윤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다.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이다.

 

[私說]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 

 

추윤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지요.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1.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2. 게다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입니다. 

 

3.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장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하여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미 법원과 감찰위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임명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십시요.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단 한 마리라도, 잘못하고도 감옥  안 가는 놈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요.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요.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요.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합니다. 다시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