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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석열과 문재인 자충수(自充手)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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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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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보 대기자] 바둑에 '자충수(自充手)'란 말이 있다. 자기의 수를 줄이는 돌, 즉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를 일컫는다. 일상에서는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 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후속 영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발언 논란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표면적으로는 진영 간 갈등으로 비춰졌지만, 해당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진보층 진영 내 이탈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씨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친문(親文) 지지자들 사이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지표상으로는 보수층은 결집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진보층은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는 10분 전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일보는 "심지어 이견을 낸 검사들은 윤 총장 감찰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 마저 나왔다"고 전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수를 뒀을까. 이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촌각을 다투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다수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 개진을 무시한 채 배타적 소수가 중요 결정을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검사는 “수사 및 감찰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배타적 소수)검찰 내 하나회 세력이라니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최근 불거진 검찰 현안을 의식한 듯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 관련 자료나 일정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4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이날 이 차관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길은 없다. 어쩌면 그 역시 잘 짜여진 바둑의 '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금의 한 수 한 수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초읽기에 몰려 제대로 수를 읽지 못한 기사가 결국 시간패하거나 돌을 던지는 그런 사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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