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2015년 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두 원전을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당론을 정리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서 가동중지 되어 왔던 월성원전 1호기를 연장가동 하려고 한다”며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과 폐쇄야말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두 원전을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은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가동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그런 우리 당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원전특위와 미방위의 긴급 연석회의를 열게 됐다”고 연석회의 긴급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당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설계수명(30~40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를 가동 39년 만에 영구정지했다. 

 

이어 35년 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약 7,000억 원의 안전보강 비용을 투입해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2015년 결정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그 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2019년 12월 5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력발전소 80년 가동’을 최초로 승인했다. 미국은 그동안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려왔는데  8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탈원전 방침에 따라 2018년 35년 된 월성 1호기 폐쇄 방침을 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NRC의 이날 결정은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NRC는 기존에도 원전 수명 연장에 적극적이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선 9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이 중 터키포인트 3·4호기를 포함해 90기가 이미 최초 운영허가 기간 40년에서 60~80년으로 수명 연장이 완료됐다. 

 

2020년 10월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 ‘강압 조사’ 논란 등 각종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한 데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들을 다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면서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이건 이런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날 최 원장은 “이번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강압 조사 문제 제기와 관련)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것도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원회가 동의해줄 경우 감사 관련 모든 자료를,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포렌식 통해 되살린 모든 자료 등을 모두다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2020년 12월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B씨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다음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로 이끈 소위 청와대 '윗선'이 누군지 밝히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