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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한다고 부동산 가격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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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8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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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과 정부불신이 콘크리트 층이라 불리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경질이다 아니다 설왕설래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을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부동산전문가로 적격인 인사다 최악의 인사로 차라리 김현미 장관유임이 낫다고 여야가 층돌하고 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보다 정책을 꼭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는 모든 문제점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지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된 한국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부동산전문가 이기 때문에 지명했다는 청와대변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변창흠 지명자는 지난 국감에서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충분하며,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상으로 훌륭하고,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전문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7년 103.3%, 2018년 104.2%이고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 2018년 95.9% 이다.

이는 시골의 폐가나 공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1인 소유의 다가구주택 독립가구를 모두 1주택으로 포함한 수치이다.

전국 자가점유률은 2014년 53.8%, 2016년 56.8%이고 수도권 자가점유률은 2014년 45.9%, 2016년 48.9% 이다.

자기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50%를 밑돌거나 조금 넘을 뿐인 열악한 사정을 두고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대통령과 변창흠지명자 뿐이다.

지난 국감에서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며 바보들의 행진에 가담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아니라면 딱히 뭐 내세울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정책,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등을 전공하고 십 수 년씩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부동산학박사들이 900여 명이 있고 그들을 부동산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청와대나 국토교통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택정책의 기조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나대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용적률은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최고치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임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는 것이 무엇보다 큰 과제여야 할 것이다.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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