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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시론] "정권 교체"에 던진 文대통령의 메시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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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2  1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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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심일보 대기자] "7차례나 부동산 대책 쏟아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도 집값 상승세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시키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하고"
"30년 친구를 당선위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하고"
"옵티머스·라임 사기 같은 권력 비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입만 열면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됐다고 자랑하더니 '백신 후진국'됐고 비난일자 질병관리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추미애 앞세워 수사팀 공중분해하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지휘권 발동, 감찰, 징계 등 무리수 두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다수 국민들이 낸 목소리다. 시쳇말로 "넌더리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신년 벽두에 다수 언론 매체가 쏟아낸 여론조사의 화두는 '정권 교체'였다.
 
결과는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뉴시스의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1.3%로 과반을 넘겼다. 대선후보 조차 없는데 말이다.
 
지난해 미국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진정되는 추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경제 재개를 주장하며 지지율 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M, Black Lives Matter)’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고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를 외쳤다.
 
이는 곧장 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다. 미 CNN 방송 출구조사 기준 흑인(87%), 라틴계(65%), 아시아계(61%)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은 바이든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며 승리에 기여했다. 
 
코로나 대응 실패, 인종차별 부추김 등으로 트럼프는 재선 실패의 쓴 잔을 마셨다.
 
일본의 경우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 퇴진의 원인으로 코로나 실패 외에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했다"며 미완에 그친 정책에 주목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닻을 올린 스가 정권은 통신요금 인하,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출범 초기 역대 내각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일부에서는 스가 총리가 1년짜리 '단명 총리'로 끝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다란 변화와 위기에 직면했던 지구촌 2020년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주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돨까 의심스럽다. 결코 대통령이 희망이고 자랑스럽지 않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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