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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탄핵소추안 가결...'내란 선동' 트럼프, 두 번째 탄핵 불명예
정재원 기자  |  sisajjw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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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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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 222명 전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공화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하원의원은 하원 공화당 3인자인 리즈 체니 의원을 비롯해 애덤 킨징어, 존 캣코, 톰 라이스 의원 등이다.
 
미 민주당은 지난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규정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이날 예정대로 탄핵 표결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제기된 혐의는 내란 선동 한 가지다. 미 의회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지난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야기한 혐의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미국 대통령이 내란과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면서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미 국민을 지킴으로써 진실과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는)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뒤집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선동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3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경합주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번번이 사실상 패소했고 지난달 14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안게 됐다. 
 
하원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지난 2019년 12월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였다. 이 탄핵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 송부 시점은 즉시 보내는 방안과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 등 이후에 보내는 방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상원 탄핵심판이 즉시 시작될 수 있다"면서 "아니면 1월19일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고의적인 중범죄 및 경범죄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코널 의원은 성명에서 "상원 탄핵 절차는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송부받은 이후 첫 번째 정기 회기에 시작될 것"이라며 "탄핵심판 관련 규칙, 절차, 선례를 고려할 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결론 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남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과 당일 예고된 폭력 시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시위가 있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면서 "어떤 폭력도, 어떤 위법 행위도, 어떤 종류의 공공기물 파손도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그것은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긴장을 낮추고 차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트럼프 극단주의자들은 소셜미디어 앱 '팔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 '더도널드윈' 등을 통해 무장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17일~20일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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