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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사면, 文 '고민의 시간' 끝은 언제?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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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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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징역 20년 선고 파기 환송심 판결 확정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 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서 석줄 짜리 짧은 입장을 이같이 내놨다. 사면과 관련, 현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에 대한 첫 발언이기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면론 관련 질문이 이달 중반께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전에 문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자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우선이라고 정리하며 한발 물러섰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공식적으로는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짤막한 논평만 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브북에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면은)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긍정 평가는 38.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응답률 7.4%)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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