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지난해 11월 23일,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삭제한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1차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은 5월 26일에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지만, 관가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신규원전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국민들마저 속여 가며 북한 퍼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444건의 문건에 ‘북한 원전건설’과 관련된 보고서 10여건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천명했던 이 정권이 정작 북한에 신규원전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애를 펼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마저 속여 가며 북한 퍼주기를 하려다가 딱 걸린 모양새다.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일진데, 국민들이 모르는 또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도 북한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감춰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지만, 조선일보에 보도된 북한 원전 건설은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워낙 소설 같은 이야기라 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판을 키워볼까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린다"며 "제발 헛다리 짚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등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의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 등이 쓰여 있었다.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었다. 

 

또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봤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삭제된 파일 중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등이 2018년 3월과 2017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어 ‘윗선 개입’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