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1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현황만 매일 발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문자나 매일 보내는 게 고작인 것처럼 보인다. 보사부는 뭐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보건소만 확진자 선별검사하느라고 바쁘다. 확진자가 양성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제가 없다면서 거의가 완치되어 퇴원한다.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최선진국인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45만 명이나 된다. 전세계서 22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1,4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 정부대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여 뭐라고 탓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우선 코로나 대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척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따라간다.
첫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진은 우수하다. 그들의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상실험에 정부가 총체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다른나라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 개발못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 백신개발이 어려우면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이라도 차질없이 구입해야 한다.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상황도 긍금하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수시로 확진자 발표하듯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가 어떻게 전염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해 홍보해야 한다. 단순히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라는 것이 왠지 무책임해 보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정리가 불분명하다. 시간대별로 전염이 다른지, 4인과 5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음식점과 찻집 등 업소별로 거리두기 기준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전철과 버스는 아무대책도 없이 사각지대다. 정부가 개념정리도 없이 거리두기만 강조하니 코로나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이 많은 것이다.
기존의 소독제는 인체에 해롭다고 한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가 개발되고, 공기 중의 코로나균을 살균할 '플라즈마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기'가 개발되었단다. 정부가 신속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관계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개발업체가 불만을 터트린다. 이럴때 질병관리청에서 기술공모와 신속한 검증, 시범실시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검증 후 실효없는 광고에 속지 말라고 주의를 줘야 한다.
실내에 플라즈마 코비드살균기를 설치하면 저녁9시 영업제한이나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완화해도 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제를 마비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방역제품을 개발하고도 빛을 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셋째, 코로나는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 전염을 막기위해 피치 못할 생계활동은 어쩔수 없지만 가능한 사적모임을 자제토록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정부는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겁박한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전염을 최소화시킨 국민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한다. 정부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강압적 통치,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적폐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재난지원금 지원시 탁상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피해가 극심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 전염방지를 위해 부득이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득감소로 생활이 궁핍해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 보다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근로자,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들을 방치해서 사망자가 그리 많은 것이다. 경기도는 전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특별공화국인가. 중앙정부가 통치능력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 세금, 재난지원금을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로 인한 경제붕괴다.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울먹이는 사람들을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념정리를 확실히 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방역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