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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인권위, 전역 취소 권고했는데"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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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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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
[신소희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9분께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119구급대가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센터 측은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위험성이 높은 데다 소식이 끊긴 점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며칠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시신 상태로 미뤄 숨진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 측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가 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에 '여군 재복무'를 위한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전역 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인 처분에서 그 근거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는 세계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감안할 때, 성별 정체성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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