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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규 칼럼] 암초 만난 3기 신도시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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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8  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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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변창흠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시절 발생한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후 야심차게 꺼내든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토지보상 협의도 못한 상태에서 암초를 만난 것이다.
 
노태우정부 1기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때 공무원과 관계자 투기 의혹이 있자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부를 구성해 불법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사범 1만3,000여 명을 적발 987명을 구속했는데, 이때 금품수수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31명의 공직자가 구속된 바 있다.
 
노무현정부 2기신도시 때에도 투기사범 척결을 위해 검찰은 2005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공무원27명을 포함한 대규모 투기사범을 적발해 구속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금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사례처럼 직무상 알게 된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집단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3기신도시 관계자 투기의혹에 유난이 성이 난 이유는 신뢰성을 잃은 문재인정부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할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본인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 
 
이는 이해충돌이 있는 투기꾼들을 두둔하고 나서 당시 사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변명으로, 주무장관의 자질이 없다는 것과 이를 임명한 인사의 부적절함에 성이 났다고 할 수 있다.
 
보통국민들은 어떤 사고나 잘못에 대해 책임자가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나 책임을 회피하려한 태도를 보이는 자기편에게도 질책을 아끼지 않을 때 감동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결같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 변명하고 사사건건 자기편만 두둔하니 뭔 감동이 있겠는가.
 
더욱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듯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을 포함 서울에 32만 호 대량공급이란 호재를 모처럼 선물처럼 주는가 싶었는데 피부에 닫기도 전 해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니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발본색원해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척결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투기꾼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검·경수사권 분리로 인해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마당에 경찰청이 철저한 수사로 반듯이 검찰 이상의 성과를 내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종국에 국민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란 걱정도 불식시켜야 한다.
 
만약 셀프조사, 꼬리 자르기 수사로 대충 종결된다면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분리의 본질이 정권유지를 위한 불순한 의도였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합동조사에서 배제하고 감사원을 포함해 셀프조사, 꼬리 자르기로 종결되리란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 
 
오로지 농사가 천직인 농부들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수했는데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투기장이었다는 것에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누군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고작 일년 남은 문재인정부에서 한번이라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필자만의 바램일까.  
 
조직의 장은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태도를 견지해야하고 더욱이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장은 사기업에 비해 그 책임을 더욱 통감해야 하는데도 당시 사장이었고 현재 주무장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투기 당사자들을 두둔하고 나섰으니 더 공분하는 것 아니겠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부덕의 소치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무능함을 자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지탄대신 안쓰러운 마음에 동정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1호 공약이나 다름없는 서울역앞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으로 1,250가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 공급 발표를 하면서 주민과 토지·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통행에 대해 필자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발표 이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주들 위주로 토지보상을 보이콧하겠다거나 신도시지정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기류까지 확산되고 있다.
 
단언컨대 변창흠의 문제는 계속되리란 것이 필자의 소견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질 없는 장관 한사람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동력을 잃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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