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합동 조사 결과 '실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고작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어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여주기'에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투기 의혹의 주범 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 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였다.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만 대조한 겉핥기 조사에 불과했다. 남의 이름으로 한 차명 거래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 명의의 땅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조차 아니었다. 하나 마나 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 놓고 “걸리면 패가망신” 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 놓고 있다.

 

급기야 '솥뚜껑 보고 놀란' LH 간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조사가 아닌 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이 나서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산조회를 통한 단순 대조 수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당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정부의 변죽만 울린 조사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불신만 더 부추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를 진행해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알맹이 없는 조사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는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LH 간부 2명이 사앙한 투기 의혹 사건이 수사를 해야지 조사할 사항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매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수사의 골든 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 77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맡아 수백 명의 투기꾼을 구속했던 검찰은 아예 배제시켰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에 나섰다. 증거 인멸 시간을 준 것이다. 이미 “이 수사는 망했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맡길 수 없다지만, 바뀐 제도로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연루 의혹이 속속 불거져 나오지 않나. 진짜 의도는 선거에 불리한 LH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2년 동안 한목소리로 외쳐왔던 '검찰개혁'이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검찰장악'이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 법안과 윤석열 사임, 그리고 LH 부동산 투자 의혹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