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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쳤다" 분노 ...부랴부랴 천안함 재조사 중단검토
정재원 기자  |  sisajjw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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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0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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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후 고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재원 기자]  “나라가 미쳤다” “이 땅엔 2개의 정부가 있느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천안함 생존 장병, 전사자 유가족들이 이같이 분노했다.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전준영 회장은 전날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무섭다”고 했다. 전 회장은 “유공자증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진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 등이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7일 낸 진정에 따라 이뤄진 조사 개시였다.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은 1일 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7조 2항에 따르면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회의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2010년 5월 8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신상철 천안함사건 민군합동 조사위원이 '풀리지 않는 의혹 - 천암함 사건'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갖고 있다. 신 위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천안함이 사건당시 좌초 후 충돌 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민·군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렸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했다. 정부가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사건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却下)해야 한다”(제17조)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재조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규명위 비상임위원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본지에 “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규명위 이인람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냈고, 1명뿐인 상임위원 탁경국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도 지냈다. 정치권에선 “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성향이 천안함 재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천안함 재조사는 그간 여권이 보여온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천안함 폭침과 관련, 공식 석상에서 ‘북한 책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 도중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돌발적으로 “대통령님,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요?”라며 항의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남의 일처럼 언급했다”면서 “자신의 본심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며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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