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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文정권 배타적, 독선적 도덕정치와 윤석열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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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3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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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심일보 대기자]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거세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기에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이들에게 민심이 돌아선 것일까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언론 기고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배타적, 독선적인 도덕정치의 문제다. 집권세력이 정의라고 믿는 바에 따라 개혁목표를 정하고 관철하는 식의 정치 말이다. 이것을 도덕적 우월감이나 오만함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품성이나 심리가 아니라, 소수가 '정의'를 독점하고 다수를 배제하거나 추종자로 만드는 거너번스다.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며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청와대, 당사, 청사 안의 정치다.
 
둘째, 진보의 권력화에 따른 폐해다. 문제는 권력화 자체가 아니라, 권력의 특권화다. 진보주의는 힘없고 가난한 자, 차별받는 자의 편에 서는 이념이다. 그래서 진보의 권력은 권력자로서의 자신과 불화하는 권력이어야 한다. 현 정권은 상류층, 특권층의 모습을 계속 노출시켰다. 엄숙한 진보의 세속적인 장면, 이 절대적 부조화가 탄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이정치적 대가를 초래한다. 민주당은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표방했고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자 현실정치의 숙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서울시장 여야 후보의 지지율은 여러 조사에서 20% 넘는 차이가 나고 2030세대의 야당 지지는 60%에 육박하고, 일부 조사에선 40대도 야당 지지가 더 많아진 것에 대해 "촛불과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불과 4년 만에 보수 우위가 복구된 이 사건의 역사적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2019년 9월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조국의 위기, 여당의 오판, 정치의 몰락’이란 칼럼에서 “한국의 대표적 셀럽이자 ‘강남 좌파’의 상징인 조국 때문에 온 나라가 사실상 내전 상태다…겉으로는 개혁이나 정의 같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속으로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한 ‘586 엘리트’의 기득권 전쟁이다"라고 '586’의 몰락을 예견헸다. 
 
그는 3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권력을 쥐고 돈까지 갖고 싶었던 ‘586’의 시대는 종말로 향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와 ‘유능하지만 부패한 보수’의 프레임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둘 다 무능하고 둘 다 부패했다. 2021년 4월 지금은 더 절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86 민주화 엘리트’들은 이명박과는 반대로 도덕, 권력, 돈의 순으로 상징 자본을 쟁취했다. 그들 역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했다. 이미 권력, 정의,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마저 갖고 싶었다. 양귀자의 소설 제목처럼 금지된 것을 소망했다. 그들이 금단의 과실을 따 먹는 순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지지자들은 부패의 상대적 크기로 옹호하는 모양이지만 그들은 도덕을 상징 자본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사기죄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오래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개혁의 주체인 양하는 586 민주화 엘리트들은 무능·위선·부패의 상징이 됐다. 미래에 대한 통찰이 없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 정치는 허구한 날 과거와 싸운다…4·7 재·보선도 과거와 싸우고 있다. 4월7일 누가 승자가 되든지 그 결과가 내년 대선의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다만 주류 권력을 향한 쟁투의 시작을 알릴 뿐"
 
끝으로 그는 '586'을 향해 "‘조국 사태’로 도덕적 상징 자본을 잃었고, ‘LH 사태’로 적폐 청산의 유통기한도 끝났다."며 "정체성이 약하니 윤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이미 오래전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도 아직도 개혁의 주체인 양 행세한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윤석열'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된 여론조사 상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공개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정치적 발언이 일체 없었음에도 존재감을 발휘하자 여권에서는 견제구가 쏟아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심이 워낙 출렁거려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 지속적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행동을 시작했다.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공직자가 정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행동을 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친 문재인 정권하에서 '상식'과 '정의'를 되찾겠다는 윤석열의 등장은 역사의 아이러니란 생각이다. 대권 후보 한 명 없는 야권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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