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치른 4·7재보선이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정부와 여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는 정무·인사·민정·홍보라인 등 핵심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국정기조 변화 없이 또다시 친문세력의 돌려 막기 인적 쇄신만으로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차단하고 민심 이반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은 문재인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부동산정책을 잘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못한 것은 오직 적폐청산과 검찰개혁만 주장하다 지난 4년을 송두리째 허비해 버려 새로운 적폐가 되어버린 강성친문들 때문이다.  
 
다음 정부에서 가장 큰 할 일이 또다시 적폐청산이 되어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될까 솔직히 겁이 난다. 
 
민주당 또한 당내에서는 초선의원들의 쇄신론에 이어 재선의원들이 2030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반성 메시지에 적극 공감 한다며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개혁 과정에서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성찰 한다고 했다. 
 
재선의원들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쇄신하고자 한다면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보수논객 및 교수·전문가와 2030 청년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며, 국민을 바라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과감한 정책기조의 전환도 불사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성 친문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쇄신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선에 참패하고도 총선 때 이미 평가 받은 사안을 선거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무리라는 김경협의원 이나 조국의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는 정청래의원 같은 강성친문의 애기가 이를 반증한다. 
 
필자는 지난해 이틀을 남겨두고 본 지면을 통해 한쪽 귀만 열고 사는 사림들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민주당 친문세력이 상대의 애기는 듣지 않고 자기편의 애기만 듣는다고 꼬집었는데 선거에 참패하고 이제야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애기를 듣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당내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지도부의 의견에 반하면 비문으로 몰아가며 스스로 친문과 비문의 프레임을 씌워 파벌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에 비문이란 말이 필요하며 비문이 있기는 하는 것 일까마는 친문, 비문을 갈라치기하며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자기이익을 위한 것이지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사람들은 전부 친문이라고 확신한다.  
 
“문빠”니 “대깨문”이니 하는 용어를 언론이 사용하는 것을 필자는 반대한다.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유난히 좋아할 수 있고 충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그 강성들이 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민심을 외면해 회초리를 맞았고 선거에 참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내에선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등 2030 초선의원 5명을 ‘5적’으로 지목해 비난 댓글과 문자 폭탄을 쏟아낸 강성 지지층의 험악한 행동과 초선의원들의 충정어린 반성을 등에 칼을 꼽은 배은망덕한 배신행위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훌륭한 초선의원 이었던 이철희, 표창원, 금태섭 전의원들의 생각들을 수용했다면 이런 참패가 있을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죽 했으면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떠났겠는가마는 필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전쟁에서는 경험 많은 유능한 장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친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경험이 미천한 김남국, 고민정 같은 초짜 의원들을 내세워 참담한 패배를 자초한 당권파와 국보급 금태섭 전의원과 짝퉁 김남국을 바꿔버린 친문 강성세력들에게 더 이상 당권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경청프로그램을 가동해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초선의원들의 자성의 태도를 적극 칭찬하지 못하고 “5적”으로 낙인을 찍는 등 민심을 외면한 오만함으로 버티기를 한다든지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금태섭 전의원 어머니께 괴물종자를 낳았다는 상식이하의 말을 한 강성친문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맞을게 분명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차지하도록 당선시켜준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오만한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 정책 등에서 무능함으로  일관한 것과 정책을 입안하는 최측근들 위선이 선거 패배의 결정적 이유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 돌발 변수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친문집단지성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임명되자 필자는 단언컨대 변창흠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주택정책의 전문가도 아니니 스스로 사임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학자로서 양심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자리를 꿰차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를 믿고 있으니 뭐가 되겠나.
 
책임을 물었어도 수백 번 물었을 시간인데 경질대상에게 국토개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는 것은 3기 신도시에 경작지를 수용당한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과오 투성이 경질대상에게 국토개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에게 택시운전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경우로 동승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으니 참모진을 개편하기 전 국토교통부장관부터 즉각 교체하는 것이 순서고 민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부와 민주당은 인적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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