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민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기소할 분위기가 감지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법무부도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목적이 '불기소 권고'를 받아내는 것보다 수원지검의 자신에 대한 기소를 늦추기 위한 '시간벌기'에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 대한 답변이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뿐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심의위원 선정까지 거친다면 아무리 짧아도 2~3주의 시간은 필요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관례'를 감안하면 29일 전까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기소 상황에 몰린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비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설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후보추천위 개최 전에 심의위를 열고 기소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이제 열쇠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 넘어갔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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