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29일 대권후보 출마선언을 한다. 김찰총장직을 사퇴(3월4일)한지 넉 달 만이다. 공교롭게도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한 날이다.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다. 집안에 독립투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게다. 하지만 그 보다 윤봉길 의사처럼 결연한 마음으로, 노태우 전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6.29 선언의 뜻이 담겼다고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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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이하 이윤석열)이 그간 고뇌에 찬 대권수업을 했는지, 우유부단해서 장고했는지는 '윤석열의 6.29 선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제발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윤 즉 요즘 정치인 중에 그나마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 이재명, 이준석 셋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국민들이 왜 기대를 걸까? 윤석열,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투쟁한 경력이 있다. 뒤집어서 바라보면 현정권이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정권이 싫은 여권사람들은 이재명을, 야권사람들은 윤석열을 택했다.

 

국민의힘 대표경선에서 만36세의 '이준석 당선'의 의미 역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야당정치인도 싫다는 것이다. 차라리 36세 청년, 젊은 사람이 나서서 새정치를 해보라는 뜻일게다.

 

이준석 대표는 공약대로 대변인 공모제를 실시했다. 나아가 정책공모제를 실시하여 제안자에겐 그정책을 직접 실현할 기회를 준단다. 획기적인 일이다. 아런저런 이유로 이준석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대권후보들이 36세의 청년 대표가 아니꼬운지 지켜만 본다. 적어도 국힘당 대권후보가 되고 싶은 자는 이 대표를 예방하여 축하하는 게 예의다. 대권후보들의 그릇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직서열'은 장유유서 보다 앞선 개념이란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는 임명직이 아니다. 당원이 아닌 국민투표에선 57.8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어쨌건 윤석열은 지지율 1위에 취해 있으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쫒길 필요도 없다. 그것은 여론조사일 뿐이다. 여론은 하루 아침에도 바뀐다. 이제 본인의 국가경영철학과 애민정신을 보여줄 때다. 윤석열 캠프에선 공정을 강조해 '윤공정포럼'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것도 검찰이다. 그래서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검찰개혁 해야된다고 촛불세력이 난리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언론과 손잡고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도 부르짖었다.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넌센스다. 그래서 통치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집권당인 민주당을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밀어줬다. 무조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 싫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힘을 실어줘도 제대로 통치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수처가 신설했지만 공수처가 뭐하는지  필자조차 잘 모르겠다. 

 

압도적 지지는 집권당의 교만심만 부추겼다. 성추행으로 물러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민주당은 공천을 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안 것이다. 대권후보 경선도 당헌당규를 고쳐 연기를 시도했다. 이재명을 아웃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꼼수다. 시골경로당 노인들도 이같은 꼼수에 치를 떤다.  

 

또 윤석열에 대한 X파일도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라. 비겁하게 뒤에서 꼼수쓰지 말고 말이다. 적어도 결혼 이전 장모의 잘못은 비난하지 마라. 결혼 후만 책임지면 된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이전의 비리를 문제삼지 마라. 검찰총장 시킬 때 이미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윤석열은 X-파일에 기죽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당당함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력의 사유화를 경계한다는 말로 들린다. 문제는 조직의 시스템이 공정해야 한다. 검찰조직이 공정하기 위해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라. 건설업에 종사했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건설업계 비리가 대폭 줄어 들었다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제창하면서 적폐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정적을 적폐로 매도할 뿐이다. 적폐중의 적폐는 우리의 법률체계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식민통치형, 금지(제한)형 법률체계를 선진국처럼 개방형으로 바꾸는 게 적폐청산의 대미다. 하지만 문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개념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은 법으로  금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으로 금한다. 벤처기업이 일하기 좋다. 우리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식민통치시대 법률체계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IT기술이 법의 뒷받침이 없어 빛을 못본다. 적어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법률체계를 점검해봐야 한다.

 

'윤석열 6.29선언'에 과연 무엇이 담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