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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독이 든 성배 누가 마실까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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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7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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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심일보 대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 것에 대해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축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백 전 장관 등이) 배임죄로 처벌받으면 그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 형사책임은 물론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몸통은 백운규와 채희봉 뒤에 숨어 있는 최고 권력자"라며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는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를 김오수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해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월성 원전 조기폐쇄에 따라 이익을 거둔 주체가 누구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다. 배임죄 구성 요건에는 손해를 끼친 행위와 함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민일보에 다르면 백 전 장관 측은 “이익 주체는 국가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도 이익 주체를 국가로 보는 데까지는 판단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익을 얻은 국가가 경제성 조작으로 보상을 회피해 민간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핵심은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을 '누가 왜' 했느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 2일 주간동아에 따르면 한양대 공과대학 주차장에는 ‘백운규 교수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한양대가 배출한 장관이라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전용 주차구역 표시 안에는 HCR와 함께 이를 풀어놓은 ‘Highly Cited Researcher’라는 글자가 씌어 있다. 우리말로 옮기면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저명 연구자’다. 지난해 말 그가 여기에 들어갔기에 설치됐다.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웹오브사이언스’에 등록된 논문을 21개 분야로 나눠 매년 ‘피인용 횟수가 상위 1%에 들어가는 논문을 낸 연구자’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연구자로 6,167명(중복 포함)이 선정됐다. 미국이 가장 많은 2,650명(41.5%)을 냈고, 770명(12.1%) 중국과 514명(8.0%) 영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0.7%인 41명이었다. 10위 스페인은 103명이다.
 
한양대 출신으로 세계적 연구자가 된 그는 본업이 아닌 일에 참여해 자신은 물론이고 권력도 흔들 수 있는 일에 연루됐다. 매체는 백 전 장관을 두고 탈핵 추진 과정에서 ‘독이 든 성배’ 마신 것인가 물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계기 역시 탈원전 정책과 무관치 않다"며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을 전면 압수수색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 봤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며 "제가 더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판단해 나왔고, 결국 오늘 정치를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7일 조선일보는 "올해 2월 검찰 인사 내막을 보도하면서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고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으며, 이는 윤 전 총장과의 ‘협의’를 담당했던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과연 누가 독이 든 성배를 마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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