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發 KTX 면허 발급,"일정에 따랐을 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어제 오후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며 "이는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돼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문일답에 나선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발 KTX 면허발급이 철도파업과 무관하게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노조에서 내세운 파업 자체 초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업을 진정시키는 데도 면허발급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파업 마무리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일문일답.
-향후 철도 부채에 대한 감축계획은 무엇인가.
철도 부채는 코레일의 운영부채와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로, 두 가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의 경우 수서발 회사는 코레일에 비해서 선로사용료를 더 많이 부담한다. 50% 매출액을 부담하고, 코레일의 경우에는 31%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코레일의 경우에는 운영부채를 줄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많은 비용들에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자체가 과다한 부분을 줄이고, 승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통한 수입증가 등으로 코레일을 빠른 시간 내에 영업흑자 기업으로 변신 시킬 것이다.
-이번 면허 발급을 서두른 이유는 ?
당초 정부가 6월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할 당시에 연말까지 수서발 회사에 법인설립을 하고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분은 2015년말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해서는 적어도 준비기간이 24개월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다. 그래서 오늘 면허가 발급되어 24개월이 확보가 된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법인 설립비용 인가부터 국토부 자회사 법인면허 발급시간까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달라.
정확한 시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드리겠다. 우선 우리가 법원에서 변태설립 인가가 난 시간이 점심 무렵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즉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코레일이 했다. 다만 연말이기 때문에 법인설립 서류가 많이 밀려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야근을 계속 하면서 밀렸던 부분이 처리됐기 때문에 오늘 늦게 법인 신청한 부분도 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가 한 8시30분 조금 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허 부여는 한 9시께 발급이 됐다.
-이번 면허발급이 향후 철도파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은가
철도파업과 관련이 있다. 노조 측은 당초 이사회 개최 자체를 막겠다고 파업목적을 밝혔었고, 이후 면허발급을 중단하라는 부분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업의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파업과 무관하게 우리 일정에 따라서 면허를 발급한 것이지만, 앞으로 파업 자체 초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업을 진정시키는 데도 이번 면허발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