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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과 '화천대유', 그 실체에 접근한 'JTBC·조선' 보도
정재원 기자  |  sisajjw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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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3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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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풍자하는 취지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그림./사진=트위터 캡처
[정재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추석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 그동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추석 덕담이라며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그림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추석 화천대유 하세요. 3억5,000만 원이 4,000억이 되는 마법'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 나고, 일확천금하라는 덕담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그림이 퍼지며 화제가 됐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과 오늘(23일) 보도된 JTBC와 조신일보의 보도는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 싼 핵심에 더 접근한 취재이기에 본지에서 인용했다.
 
대장동 계획 때부터 "수익 배분 비정상적"…묵살 정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그동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7%의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이 어떻게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냐 하는 의혹에 대해 21일 JTBC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4년 대장동 개발 계획이 시작될 무렵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실무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실무자가 내부망에 문제를 지적했다가 묵살당하기도 했다.
 
한 성남시 관계자는 "특별한 업체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걸 수정을 했어요. 사내 그룹웨어로 수정된 내용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다"고 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을 진행하던 담당팀도 교체됐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건 공공과 민간 기업 이익 배분율 문제였다. 7%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에게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그때부터 제기됐다.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듬해 사업 시작 시점엔 앞으로 큰 이득이 날 거라는 게 이미 예상 가능했다. 당시 담당 실무팀이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묵살당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얘네가 가져가는 배당이 이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 IM(투자설명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미 배당금액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예측 가능한 거였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택지 작업과 인허가 등 어려운 업무를 공공이 해주고, 이득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런 지적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내부 관계자는 "실무자가 5층 기획본부장 방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고성이 들렸다"고도 증언했다. 유 씨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인이었을 때 인수위에서 일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됐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가 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실무진이 거의 회사를 떠나서 벌어진 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씨에게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기존 번호를 없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이 두 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계좌서 현금 수십억 인출...경찰은 5개월간 조사 뭉개
 
경찰이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고도 그간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FIU 자료 상에는 해당 자금이 여러 차례 개인계좌를 통해 현금화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한 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영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장동 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동안 경찰이 현금으로 인출된 수십억 원의 수령자와 사용처를 추적하지 않은 배경이 의문”이라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는 그동안 화천대유 회사 자금을 빈번하게 대여받았다. 이 회사 재무제표 상에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렸으나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6억8,000만 원을 회사에서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에는 이 대표와 다른 경영진이 12억 원을 다시 빌렸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현금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것을 덮으려 김씨 등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됐을 가능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대장동, 제2 조국사태 될듯…단군 이래 최대 비리”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JTBC 기사를 공유하며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막 터져 나오네요. 이걸 몰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토건세력들의 배를 불린 게 누군데..."라고 이재명 지사의 그간 발언에 코웃음 쳤다. 
 
앞서 이날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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