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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가 뽑은 간밤뉴스] 이재명 지사는 철저한 성과주의자다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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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4  0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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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심일보 대기자]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기자들이 뛰고 페이스북에는 기자 못지않게 훌륭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사플러스에서 오늘부터 이슈가 된 기사들을 '대기자가 뽑은 간밤뉴스' 꼭지로 소개하기로 했다. 임의로 선정한 페이스북 글의 경우 필자의 동의없이 게제했음을 양해 구하며 게제가 불편할 시 메일(jakysim@naver.com)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의견에 따라 게제,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 뉴스와 페북글은 제 임의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라지는 대장동 키맨들…"샌디에이고로 갔다"-JTBC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먼저 공공부문에선, 사업 책임자였던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연락 두절 상태이다. 민간부문에선, 남모 변호사가 가족과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다. 1,00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가져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 규명엔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잠적한 것이다. 
 
자본금 3억 5천만 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개가 받은 배당금은 약 4,000억 원, 지분은 7%이다. 5개 필지를 단독 계약으로 가져가면서 최소 2,000억 원 넘는 수익도 따로 얻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개 필지만 가져가서 약 1,800억 수익을 챙겼다. 이 지사 측은 여기에 터널과 공원 건설 기부채납까지 합해 5,000억 원 넘게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공 부문 책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다.
 
사업 설계 당시, 민간 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 A씨는 "개발 이익도 50%, 토지도 50% 그게 맞다고 보는데. 상식이잖아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협약에 도장을 (왜) 찍었을까"라고 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기존 전화번호를 없앴다.
 
민간 부문에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가 논란이다. 이곳 실소유주이자 지분 1.74%를 가진 남모 변호사는 배당금으로 1,000억 원 넘게 가져갔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2009년 특정 업체에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며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전력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일격을 가한 부패 세력"이라고 지목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남씨는 최근엔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났다. 역시 전화번호를 없앴다. 사용하던 트위터 등 SNS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부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 16일 퇴사했다.
 
남씨의 한 측근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화천대유 소유주인 언론인 김모 씨도 자주 찾아왔고 배당금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밝힐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장동 원주민 분노 "땅값 후려쳐놓고···적반하장"-중앙일보
 
“원주민 상대로 땅장사 해놓고 그런 적반하장은 또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수십 년 살았던 ‘원주민’ A씨의 말이다.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평당 30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땅을 팔았다고 한다. “당시 평당 600만 원 정도 하는 땅을 300만 원에 팔았다. 원주민 대다수는 성남시로부터 45~50%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개발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관 합작으로 추진됐다. 이 지사는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나 그 관계사의 수천억원대 배당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래 이 지역에 살다가 땅을 판 원주민들의 생각은 크게 달랐다.
 
A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모처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화천대유 대표가 (땅 수용 등 지주작업에 따른) 보상 민원이 큰 것처럼 언론에 얘기했는데 당시 분위기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죽기 살기로 만들어서 토지 수용을 거의 강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액을 배당받은 근거로 토지 보상 민원 등 토지 수용 리스크가 컸다는 점을 들었던 화천대유 측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화제의 페이스북 글] 이재명 지사는 철저한 성과주의자다-박원석 전 의원(19대)
 
이재명 지사는 철저한 성과주의자다. 바꿔 말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보다는 업적이 되느냐, 더 적나라하게는 표가 되느냐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유형의 리더십이다. 
 
정치인으로서 성과와 업적을 설계하는 감각이나 누가 뭐라건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배짱과 추진력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자 강점이다.
 
대장동 사업의 추진방식이나 논란에 대한 해명을 보면 그런 그의 면모가 또 한번 확인된다. 이재명으로서는 LH가 포기한 후 대장동 개발이 지지부진한(당시 상황은 지지부진이 정확한 표현이다.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위험을 온전히 감수하고 신도시급 택지개발에 나설 민간사업 주체가 과연 있었을까?) 상황에 놓이자 이를 성남시 주도의 민관협력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영개발이라는 명분, 본인의 시장공약이자 성남 구도심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했던 성남 1공단부지 공원화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실리를 챙길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본듯 하다.
 
때문에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4,500억여 원의 사전 확정 방식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추후 900여억 원을 추가부담 시켜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이 환수됐다 한다)이었을 뿐,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누리게 될 위험성 같은 것은 별로 안중에 없었던듯 하다.
 
논란에 대한 해명을 봐도 이재명은 공적환수를 했다는 것만 강조할뿐 그외 배분구조는 알 필요도 없고, 개입할 일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내가 챙길 '업적'이 중요하지 누가 얼마를 해먹었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운이 좋았다는 태도다. 여기에 주변의 각종 궤변이 더해진다. 
 
그중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자면,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5,503억도 민간사업자가 다 가져갔을것 아니냐는 엉뚱한 가정과 결과론이다. 다른 가정과 결과론으로 반박하면 LH나 GH가 추진하도록 했다면 이런 논란이 애초부터 없지 않았겠나? 
 
LH나 GH가 추진했다면 성남시가 5,503억을 환수 못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고 오히려 성남을 넘어 전체로 보면 공공에 더 큰 이익이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신도시급 개발을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온전한 민간개발로 추진할 사업자는 장담컨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민간이 집쩍거린 이유도 끼어들 기회를 본 것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재명이 특정 사업자와 유착돼 특혜를 주었거나 그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자기 성과와 업적에만 집착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특정 사업자와 관계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배임행위가 개입됐을 수 있다. 이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일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위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무능했거나 무책임했다. 지금까지 이 논란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여기에 독선과 아집이 더해질듯 하다. 
 
여러모로 이번 논란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드리워져 있는 허상을 직시하는 계기가 될듯 하다. 
 
많은 국민들이 지도자 이재명을 지지하고 기대해 온 이유는 그가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갖고 있거나 공동체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와서가 아니다. 그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연민, 미래에 대한 통찰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아웃사이더인 그가 눈치보지 않고 거침없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어쩌면 이는 성과주의자, 업적주의자인 그의 스타일에 대한 기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과나 업적이 실상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표방해 온 가치와도 충돌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그가 만들어 온 이미지 그리고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성과주의라면 이재명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대통령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은가? 그가 만든 나라는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였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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