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성남시장 비서실과 적극 소통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7일 JTBC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관계사는 7% 지분으로 4,000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다. 전체 배당액의 68%를 가져갔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는 일정 수익이 넘으면 추가 이익을 민관이 나누도록 설계했다.

 

대장동 개발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이러한 이익 구조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들이 '민간 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묵살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조선과 중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이 '야당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공세 하는 시점에서, 이 지사가 2주 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 6월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사업자들은 닭 쫓던 개가 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며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뒤 질문답변에서 나왔다. 한 기자가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작년 경기관광공사(사장)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화해도 해놔라'…(중략)…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받은 이익 배당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30억 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나타났다.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 등을 안건으로 회의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당 부지가 기존 국민임대 용도로는 수익성이 낮아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 원) 다음으로 많은 부지사업 배당금(1,830억 원)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리 없다"며 "알았다면 동기가 있을 것이다. 대권가도에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치적'을 쌓는 것, 최악의 경우에는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건의 성격은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자체장의 공적 권한으로 토건족이 오래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편의를 봐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 전후로 개발공사 사장들을 바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지사가 몰랐을리 없다"며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지사의 동기로 '치적'과 '정치자금'을 꼽으며 "'치적'까지는 확실하고, 사건이 '정치자금'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치적'만으로 특정 업자에게 6,300억 원씩이나 퍼줄 이유는 없다"며 "이들에게 무리를 해가며 초고수익을 보장했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