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이정도 사업은 시장이 결심하지 않으면 진행되긴 어렵다.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시장이 이익배분에 관여했다는 게 나오지 않고, 단순히 좀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식의 가정적 판단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거 같다" -서초동 A변호사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누가 주워갔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으란 말이냐.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또 미적미적 한다. 검찰이 제일 못돼먹은 태도, 보이는 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하는 그런 태도로 가면 안 된다. 빨리 수사하고 빨리 결론 내려서 정리하는 게 맞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억대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인 정재창 씨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 변호사는 출국 상태로 전해졌는데, 정 씨 역시 해외로 잠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정 회계사, 남 변호사와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업 수익을 배분하자고 약속했는데, 정씨는 그 중 150억 원을 받기로 했고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150억 원 가운데 90억 원 부분이 정 회계사와 관련된 액수로 전해졌다. 정 씨는 60억 원은 받았지만 30억 원은 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 씨는 현재 정 회계사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두 사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관심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연 몰랐겠느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2015년 2월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적힌 문건에 결재한 지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무렵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는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만들어졌지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사업협약서가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장동 사업의 구조 변화 과정을 이 지사가 결재했거나 보고됐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한 "정신 못 차린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할 역할이 많겠네'하고 빙긋 웃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