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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기소 "배임 쏙 뺐다"...이재명 소환도 수사도 안하겠다?
정재원 기자  |  sisajjw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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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2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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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정재원 기자] 검찰이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초로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작 유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뺐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애초 수사팀이 이 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수사팀이 수사 착수 20일 넘게 대장동 개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지 않을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유씨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고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는 식으로 중간 결론을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이날 유씨의 기소에 맞춰 이러한 전망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최초 공소장에 적지 못하면서 '윗선' 수사는 물건너 갔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책임자였던 점을 근거로 이 전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가 재직 중에 사업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 배경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이 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이 지사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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