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으로 두고 신병 확보에 주력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결국 구속하면서 일단 '부실수사' 오명은 피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적용했던 배임·뇌물·횡령 범죄사실을 보완,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윗선'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또 법원은 김씨뿐 아니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달리 수사팀 내부에 이 후보가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651억 원+α'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김씨 등을 공범으로 구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임 행위를 성남시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지사가 이를 알고 최종 승인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이날 영장이 발부된 반면, 정 변호사의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을 피해 수사가 성남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남 변호사와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 등을 비춰, 핵심인 배임 혐의에서 비껴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중 로비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50억 클럽', '350억 로비' 등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 등은 곽 의원을 포함, 정치권·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날 이른바 '황무성 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감사관실·예산재정과 직원 이메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 수색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