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이유에서 LTV가 2002년 도입된 후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규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가계부채 문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 부동산시장은 연초 거래량이 상승기로를 걷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책 발표 후 움츠러든 상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출 상환능력은 있지만 목돈이 없던 젊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진입 문턱이 제거되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했던 서민계층의 이자 부담이 경감돼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얼어붙은 구매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버블기에 만들어진 다른 부동산규제도 함께 풀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LTV 완화가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빚을 내 집을 산 후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LTV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주택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경기 흐름, 고용조건이나 실질소득, 금리문제 등도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주택경기는 하강이 아니라 회복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금리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주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내수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정책효과를 보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환 "추경 예산 편성치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