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 갖고서 남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건 검찰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위 ‘대장동 4인방’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만배씨 측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대해 묻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라며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이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라며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이 후보는 아들의 도박 논란이 일자 ‘아들은 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남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서 “나중에 불리하면 국민도 남이라고 할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은 저랑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