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플라톤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고상한 거짓말(noble lie)’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직으로 다스리면 제일 좋겠지만, ’자기가 뱉은 말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재주를 가진 군주들이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고 종국에 가서는 언행일치를 했던 군주들을 정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왕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이 두 현인이 거짓말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그 거짓말의 목적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는데 그 전제가 있다. 그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까지 그 현자들이 용인한 것은 아니다. 소위 정치인의 거짓말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확인받고 검증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자들 녹취록에서 등장한 ‘그 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들이 해먹고 나한테 뒤집어씌웠다”라고 ‘대장동 역공’에 나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부패 사범이 남한테 다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어제(24일)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가 문제 삼은 건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소명이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전과기록' 칸에는 이 후보가 지난 2003년 7월 1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명서'에는 '이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쓰여있다.

 

민주당 측은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며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라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 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체는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 판결한 사실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명에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공직자를 사적 일에 도움받은 것은 사실이니 잘못”이라며 “그런 의혹조차 생기지 않게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김혜경 씨가 서울 한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 모 씨로부터 서울 광화문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일행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아들 A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를 향해 왜 거짓말하냐"며 영상·사진 등 증거를 공개했겠나 싶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떳떳하다.

 

정치인의 거짓말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확인받고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오늘 여론조사는 '초접전'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