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또다시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일단 여야는 7월 국회가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본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권 부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달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전날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100일째인 24일 전에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는 부담이다. 유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선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안팎의 특별법 처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TF 정청래 간사는 "사법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서 혹시 드러날지도 모르는 부정비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며 "전례 없는 사고를 다시는 일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전례 없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박 대통령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공개 쟁점별 대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부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법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며 "수사권만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특임 검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조사권과는 달리 수사권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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