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민 자존심 살리겠다"
 7·30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후보는 21일 "정부가 농민을 버리고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했다"며 "관세화는 쌀 전면 개방을 의미하며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에게 사형 선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쌀 관세화라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협상도 없이 기습적으로 선언했다"며 "협상은 포기하고 농민과 싸움을 선택한 식량 참사"라고 규정했다.

"쌀 개방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침몰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세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는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범위 내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상품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은 농민 반대 등에 부딪혀 1995년부터 10년간 유예받았다. 2004년에도 올해 말까지 10년간 추가로 유예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