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이같은 입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뜻이 반영됐다 봐도 무방하지 싶다. 최 원장은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에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계획과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로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제청이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과거에도 신·구 정부가 협의하에 감사위원을 임명했고 떠나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한 명을 자신이 임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대통령 권한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 회동은 대선 이후 보름 넘게 미뤄졌다. 

 

설령 문 대통령이 누군가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해도, 최 감사원장이 윤 당선자 쪽이 협의가 없다며 제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가 없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재임 시절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고, 결국 김 총장은 감사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신임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감사원 입장을 수용해 감사위원 인선 방침을 철회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문제도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인수위는 전날 윤 당선인 공약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경우 감사원의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다. 감사원에 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 팀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親與) 성향 감사위원이 3명인데 퇴임 전 1명을 추가 임명해 과반(4명)을 만드는 것은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4대강 보(洑) 철거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저지하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현재 청와대와 LH 땅투기, 백현동 비리, 4대강 보 철거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태양광과 탈원전, 부동산과 코로나 대응, 대장동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늘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어쩌면 남은 40여 일,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자신의 살길만 찾는 추한 대통령으로 각인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인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새 정부 돕기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