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윤석열 대통렬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이다. 지난 27~2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공원화'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매우 찬성 22.2%, 찬성하는 편 22.1%)였다.
 
찬성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층(86.2%), 보수층(75.1%), 대구·경북(71.4%), 60대 이상(56.8%) 등에서 높은 반면, 반대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3%), 광주·전라(83.3%), 진보층(80.1%), 40·50대(60.7·63.4%) 등에서 높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은 결과, '지금 그대로 청와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당선인 뜻대로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24.3%, '용산으로 이전하되,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 23.7%, '이전은 찬성하나, 용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6.2%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들 생각만 보자면 이같은 여론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정작 문재인 댜통령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안보'를 이유로 전날에 이어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의사를 거듭 재확인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를 주재하면서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정엔 작은 공백도 있을수 없고,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건 정무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와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10년 전, 5년 전에도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조금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취임 이후 곧 지방선거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측했다. 
 
또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윤 당선인과 비교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던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을 핑계로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공약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을 반대할 명분이 궁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추측이 나놈 다음날 포털사이트 한 블러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조국사태 때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서 국민이 그렇게 반대해도 끝끝내 조국 임명해서(비리가 많아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할 법무장관) 지지층 눈치만 보면서 국민은 나몰라라 불통 하시더니...그때 문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 소통을 했으면 나라가 2년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았겠죠. 윤석열은 문통의 저런 불통 트라우마 때문에 청와대 개방을 못 놓는듯 하고 결국 청와대 이전하고 개방하면 국민여론은 달라질 듯. 여기에 끝까지 훼방만 놓은 전임 대통령은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시길...국민세금 700억 들여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도 NSC 열지도 않고 북한이 미사일 쏴도 휴가갔던 대통령이 국가안보 타령하며 청와대 이전 못한다고요? 권력을 놓지 못하는 욕심으로만 보여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문 정권 관련 의혹들을 나열한 후 “이 모든 사건들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위반 행위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다”라며 “청와대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가 있다. 통신기록 및 전자문서 결재, 문서 송부 등의 기록이 담겨진 서버도 있다”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
 
<문재인이 대통령실 이전 반대한 진짜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였다. 윤석열 당선인과 신임 비서진들이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에 태클을 걸며, 사실상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상황을 조성했던 것일까. 겉으로는 '안보 공백'을 근거로 했지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문재인 권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구린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가. 숨기고 싶은, 덮고 싶은 그 무엇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필자는 문재인 권력의 각종 범죄행각과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이전 찬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와대 내에 있던 범죄행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친정권 성향의 검찰에 의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되거나, 담당 검사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어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내 인사 및 원전 정책 관련 부서를, 28일에는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4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동안 일부 친정권 성향의 서울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상세한 증언까지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평가성 조작,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및 산업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감찰 무마, 박근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정치보복 사건 등이다.
 
2020년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담당 수사팀을 해체했다. 또한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평가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6월에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이 사건의 담당 수사팀을 교체했다. 2019년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실을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했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USB(이동식저장장치)을 전달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에 원전 발전소 설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서부터, 미국과 한국 관련 군사정보가 담겨 있다는 주장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의 전략적 무기인 핵잠수함에 필수적인 것이 소형 원자로이다. 당시 산자부에서 검토한 것 중 하나가 가압경수로 모델인 APR1400 원자로이다. 북한에는 농축 우랴늄 생산이 많아 소형 원자로만 해결되면 핵잠수함 문제가 해결된다. 원전 발전소 설립 대상 지역도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신포조선소가 있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였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할 정도면 그것은 꽤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 자료였을 것이다. 당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 외교상 기밀문서이다."라며 USB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 구입 논란이 특수활동비와 연동되어 연일 뜨겁다. 확인된 옷만 해도 178벌에 이르니 열흘에 한 번 꼴로 새 옷을 사서 입은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007 제임스 본드처럼 광선총이 나오는 옷이거나 암호해독기가 달린 브로치이거나 회전톱이 달린 구두라도 신고 있었다는 것인가.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구입 내역에 대해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 한복과 수제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송화 비서관이 매번 수백만 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김정숙 여사의 사비로 결제했다면 매번 수백만 원을 카드가 아닌 왜 현금을 사용했을까. 청와대 내에는(총무비서관실 등) 특수활동비 등으로 사용되는 현금이 보관된 금고가 있다.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수백만 원씩 사용했다면 청와대 금고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임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가 강행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가 선출되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IPTV 방송협회, 원자력안전재단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임명했다. 이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가스안전공사와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보좌관 등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 모두 어느 정도 낙하산 인사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임기말 자기편 인사들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위반 행위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다. USB 전달 및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탈북선원 강제북송 등과 관련된 국가안보 사건에는 국가안보실, 정책실, 통일비서관실 등이 추가로 관여되어 있다. 
 
청와대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가 있다. 통신기록 및 전자문서 결제, 문서 송부 등의 기록이 담겨진 서버도 있다. 부속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용 각종 자료가 담긴 기록 등도 있다. 또 국정원 및 총리실, 각 부처 등에서 보내온 각종 정책 자료와 민감한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 자료도 있다. 동시에 각 부처 등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도 청와대 메일 서버에 담겨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국가안보 위반 관련 증거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권력이 숨기고 싶은, 덮고 싶은 온갖 비행들이 청와대에서 새 정부에게 발각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문제가 될만한 각종 문서를 파기하고 하드를 교체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미 일부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하자 증거 폐기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내부 차원의 보안 단속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각들의 증거를 모두 없앨수는 없다. 또 정무직이 아닌 정권이 교체돼도 늘 그곳에서 일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보안 관련자들도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할 경우 그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재인 권력을 지켜온 비서진들이 강도높게 각종 증거들을 은폐하려 해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지울수는 없다. 또 일부 장비나 자료, 서버 등은 복원이 가능하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내부의 상황이 정비되면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은 향후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한두 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대상이다. 과정은 순차적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청와대 경내 거의 모든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비서진들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막 출범한 청와대 대통령실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이전을 막은데는 이런 속내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당선인측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문재인 권력이 사용했던 기존 시스템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가 쌓일 것이다. 각종 보안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도 기존 컴퓨터나 서버 등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대로 안된 채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각종 범죄행각 증거들을 의도치 않게 덮게 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방패막 역할도 한다. 새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엄청 부담을 느낄 것이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비서관실에 한정한다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범죄를 숨겨주는 꼴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고,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의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당선인측이 이런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작은 흔적은 있다. 인수위에서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 등 무단 파기를 하지 말 것을 문재인 권력에 요청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은 남아있다.
 
공교롭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문서나 보고서를 무단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과 관련 “잠재적 범죄자로 모느냐”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다.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다”라고 주장했다.
 
안보를 핑계삼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내 또한 30년 기록물로 묻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은둔형 대통령'에게는 눈 뜨고 보기 싫은 '사촌이 산 땅'이 아닐까 싶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