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지민완박’(지방선거서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우리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 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나.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의총에 앞서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문 대통령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지휘 기능마저 없애는 것이다. 수사 주체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으려는 의도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조계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민주당 노선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심지어 정의당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건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서신을 통해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 이전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이 증발,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급기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황 의원을 국기문란,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및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작금의 민주당은 결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만에 하나 관련 법안이 동과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알 수는 없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미 이준석 대표의 '지민완박'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선거의 유불리나 도리를 따지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당이든 靑이든 어느 한 쪽는 '제 정신'을 차렸으면 싶다. 정말 보기 너무 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