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지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 대선 공약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다. 또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은 차차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의 수사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인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관해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느냐"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와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정리=조선일보).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 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시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통과된다는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 아니다.

 

-유시민 작가님하고 재판 진행 중인데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 진행되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그렇게 유시민 씨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했을 때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고, 이번에는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내 식구 챙기기’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무부 인선 어떻게 할 건가.

 

=인선은 어차피 공직자 인사라는 건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봐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법 24조 여러 의견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지명되지 않았으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되는 거 많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말대로라면 검수완박 하는데 공수처 모든 것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건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 장치가 거기(공수처)에는 없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희한하게 최근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선인과 검수완박 얘기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

 

-장관 전혀 거론 안 됐다. 언제 의사 타진 왔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명됐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선인 최측근이다. 수사공정성 우려도 나오는데 수사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같이 일했던 거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 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걸로 그 사람 보여주지 않나.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가지고 와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