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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그들의 파렴치, 왜 '검수완박'인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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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1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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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일보 대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앞장서는 민주당 의원들, 그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 
 
민주당을 사실상 좌지우지한다고 평가받는 처럼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승원·김용민·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탄희·장경태·최강욱·최혜영·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 중 황운하 의원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진보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고백이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에게서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을 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며 "변호사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 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검수완박 배경엔 문 정권과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중대 범죄를 은폐해야만 2년 후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자리한다.
 
지난 15일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대안적 수사기관도 마련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무턱대고 검찰을 모든 범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처럼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다.” 중대 범죄 수사가 증발하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재벌과 권력자들만 환호작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검수완박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하고도 남는다. 민주당 강경파 패거리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대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했다.
 
어쨌건 이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수순을 밟고 있다. 명분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일을 기어이 4월 국회에서 해내겠다고 한다. 172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에 이런 행태를 제어할 이성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그 파렴치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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