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구상권 청구 수사-정부조직개편 모두 지지부진
차디찬 맹골수도에 잠들어 있는 실종자 10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최악의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작업과 후속 대책 논의 등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침몰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 등은 앞 다퉈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말만 무성했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에 옮긴 것이 없다.
유족들은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정쟁만 벌이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추천 방식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회장 일가의 비리와 세월호 침몰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사고 책임을 묻겠다던 검찰 수사도 '제자리걸음'이다.
검찰은 역대 최고 금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해경 5000여 명 등 사상 최대인력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을 추적했지만 유 전 회장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유족들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유 전 회장 등의 책임자를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표류'…유가족, 뙤약볕 무기한 단식농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지났는데도 사고 진상 규명이나 사후처리 등의 후속 대책은 여야 간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등 가족 15명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 지난 14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유가족 5명이 합류했고, 시민사회 인사들도 동참하면서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아는 조사위의 위원 구성 및 수사·기소권 부여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전례가 없고, 수사권을 준다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해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중단된 국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점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구상권 청구 '험로'
정부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선보상 후구상' 원칙을 천명했다.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의 구상권 청구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유 전 회장이 없는 상태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유 전 회장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 대부분 자녀나 측근들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 때문에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 지 가늠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범죄책임자가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 잡힌 여야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해경 해체, 길 잃은 정부 조직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해양경찰청(해경) 해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긴다는 골자다.
또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과 인사혁신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쉽게 풀리지 않았다. 청와대가 총리로 내정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갖가지 의혹에 휩싸이며 연달아 사퇴한 탓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청와대가 정부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지 의문은 여전하다.
◇실종자 수색·세월호 인양 '첩첩산중'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백질 등이 부패할 때 생기는 냄새 등을 분석해 실종자가 머물고 있는 선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자코 시스템' 도입하고 민간 구난 업체의 교체로 수색 효율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물 속에 남아있다. 또 태풍 '너구리' 이후 장마가 본격화 되면서 수색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세월호 인양에는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판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의 인양에 1년여의 시간과 15억 유로(한화 2조800여억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주관사로 영국의 'TMC해양'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비용은 4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의 유속이 빠르기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인 만큼 인양에 걸릴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숫자로 본 '참사의 진상'
◇6
정부는 세월호 탑승자 숫자를 여섯차례나 번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정부는 4월16일 오전 10시에 471명으로 탑승자 숫자를 발표했지만,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477명으로 정정했다. 이어 다시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에는 459명으로 숫자를 고쳤다. 이날 오후 8시에는 탑승자 숫자가 462명으로 다시 정정됐다.
17일에도 오전 9시 475명으로 탑승자 숫자를 고쳐 발표했지만 다음날인 18일 신원을 확인할수 없는 시신이 1구 발견되자 476명으로 정정했다.
◇10
세월호 침몰 이후 실종자 중 구조되거나, 희생이 확인된 사람을 제외하고 22일 현재까지 생사를 알수 없는 실종자는 10명이 남았다. 이 10명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진도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며 실종 가족을 찾기를 기원하고 있다.
◇134
세월호 침몰 이후 6월30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총 134명이다. 이 가운데 3명 구속됐다.
◇172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된 사람의 숫자는 172명이다.
◇294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총 294명이다.
◇331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돼 입건된 사람은 총 331명이다. 이 가운데 139명은 구속됐다. 대표적으로 사법처리 된 사람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및 선원 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유병언 전 회장 일가 4명, 해운업계 관계자 등이 있다.
◇354
세월호 침몰 이후 추모집회와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사람은 총 354명이다. 이중 6명은 구속됐고, 34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행자 중에는 10대도 33명이 포함됐다.
◇2024
세월호 침몰이후 잠수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인 총 수색 잠수 횟수는 2024회로 나타났다.
◇2788
7월10까지 전국에서 열린 세월초 침몰 사고 관련 추모집회는 총 2738 차례에 달했다.
◇4034
세월호 침몰 이후 실종자 대한 구조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총 4034명이다.
◇4만843
7월 21일을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자원봉사에 나선 사람의 숫자는 총 4만843명이다. 이들은 진도 체육관과 안산 합동분향소 등에서 자원봉사를 펼치면서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61만2726
7월21일을 기준으로 각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사람은 총 61만2726명으로 집계됐다.
◇77만4059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접수된 구호물품은 모포, 생수, 의류, 부식 등 25개 품목 77만4059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