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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처리 반대 60.4%"...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않고 공포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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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3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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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심일보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 합의 처리'의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진 만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늦게 오후에 개최가 고려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테이블에 관련 법률공포안이 오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인천·경기 유권자 24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는 반대 60.4%, 찬성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선 수도권 유권자의 62.1%가 찬성했고 반대는 32.1%였다.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은 서울(61.1%), 인천(64.4%), 경기(62.6%) 등 모두 60% 이상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4월 29일~5월 1일 서울(807명)·인천(804명)·경기(804명)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2,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문항의 수도권 지역 평균치 분석은 서울·인천·경기 3개 지역 사례수 2,415명을 지역별 인구 분포로 재가중한 결과다.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사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인구 비례 할당 후 가중치를 부여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서울은 ±3.4%포인트, 인천과 경기는 ±3.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서울 13.0%, 인천 13.5%, 경기 15.2% 등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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